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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록 판례 8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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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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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해상선박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라 함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미하는 것이…
가압류결정취소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가 아닌 한 어떠한 형사사건이건 가리지 않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면 그것을 이유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무죄확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