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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7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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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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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선거홍보물에 게재된 "성수대교 붕괴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취임 11일만에 관직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또한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그와 같은 과거 전력은 비록 그것이 종전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