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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부터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사용할 ‘호랑이 및 까치가 그려져 있는 벽화’(이하 ‘벽화’라 한다)를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丙에게 저작권이 있는 미술저작물(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과 유사한 벽화를 그려 피고인 乙의 음식점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