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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이사회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고 일부 이사들에게만 찬반의사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사회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