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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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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고·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2노1811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2-09-21 선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재물은닉·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2011고단6578,2011고단6196(병합)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2-08-2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2012고단1996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2-07-20 선고

강제추행

2011고합686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2-06-08 선고

[1]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

사기·허위진단서작성

2011노3008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2-02-16 선고

횡령

2011노1681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1-09-09 선고

공무집행 방해

2011노1600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1-09-09 선고

[1]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외국인 등을 방문하여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2011노74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1-06-14 선고

정치자금법위반

2010노4323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1-06-09 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0노3394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1-01-2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0노2491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1-01-11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2010고합414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0-12-03 선고

사기

2010노1429 대구지방법원 형사 2010-11-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