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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에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정…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甲에게 취득세를 면제하였는데 甲이 2016. 12. 7. 자동차를 乙에게 매도하자…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
[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탤런트 등 연예인이 독립…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사업…
[1] 처분청이 국세환급금을 조세에 충당한 경우 위 납부기한까지 그 충당이 취소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납부기한은 위 충당으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됨과 동시에 함께 효력이 없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처분청이 위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위 충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