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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13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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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절이 …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소
[1]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민법상의 조합을 결성한 경우, 이러한 조합에 있어서 출자비율만 정해 놓고 출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출자금액을 정하고 상대방에게 약정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의 출자를 요구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