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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1] 성(姓)의 한자음이 "리, 류, 라..."인 "李, 柳, 羅..."를 호적부에 한글로 표기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이, 유, 나..."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호적예규 제520호 제2항은 성을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 어떻게 결정하고 사용…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
친권자가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 자식들을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10여년간 아무런 소식 없었다면 이는 위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