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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29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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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건
⚡ 0.002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절도(인정된죄명:배임)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허락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인출한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2] 검찰주사 작성의 의사에 대한 진술청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