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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외장석재 구입비 915,529,498원과 조명기구 구입비 중 242,626,990원은 건물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 비용도 건물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않으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금융비용을 법인장부상 격납고 건물의 취득원가에 계상한 것에 착안하여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한다하여 그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로부터 건물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한 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1999. 5.경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건물의 벽을 허물어 이를 통로로 만들고 각 룸의 출입문에 끼워져 있던 투명유리를 반투명유리로 바꾸는 …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목적(제1조 참조),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해 요청되는 적법절차의 원칙,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하려던 주택에 대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은 없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신고납세 방식의 취득세는 신고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처분에 지나지…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채권보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상법인이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처분의 유예기간도 결국 3년이 되었으므로, 과세관청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있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하여 …
철강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취득 토지를 고철, 철강제품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공장용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