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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15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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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건

⚡ 0.001초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2023나15545(본소), 2023나15552(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4-12-20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2022나14637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4-01-17 선고

청구이의

2022나11386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3-11-02 선고

부당이득금

2022나13993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3-08-24 선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였다가, 국가가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인 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나 위 토지는 …

영업금지등

2021나17424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3-07-21 선고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2022나12921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3-05-11 선고

임금

2021나13507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2-12-23 선고

손해배상(의)

2021나16162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2-11-17 선고

부당이득금

2022나10703(독립당사자참가의소)주1)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2-11-11 선고

부인의소송

2021나15534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2-10-20 선고

용역비

2021나10676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2-09-30 선고

대여금

2019나89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1-02-05 선고

배당이의

2020나11368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0-11-26 선고

배당이의·손해배상(기)

2020나11337(본소), 2020나11344(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0-11-13 선고

파산선고

2019라10052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민사 2020-03-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