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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추징금에 대한 징수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규정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만, 검사가 추징금 징수명령을 발령하였다가 집행관의 집행개시 없이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이유로 징수불능 처리를 함으로써 징수미체금액이 0원으로 된 경우에는 결국 집행이 종…
[1]근로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여기서 '업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그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는, 합격자 사정에 있어 학교의 여건 등에 비추어 수용가능한 수의 동점자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이들에 한하여 당초 모집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이다.[2] 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가가 실시하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도록 한 의료법의 관계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의료유사행위를 할 수 있도록 …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중기관리법 제31조는 중기 및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및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배제(다만, 도로상을 운행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일부 조항만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미 작성된 문서상에 중요한 단서조항을 추가로 삽입한 경우 삽입한 부분 옆에 몇자 삽입이라고 쓰고 작성명의자가 날인을 하는 것이 문서작성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