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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甲이 제1차로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 제2차로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25. 5. 18. 앞선 …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 중인 乙이 3학기 연속으로 교원의 강의 기본 책임시간(학기별 주당 9시간)에 미달했다는 사유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乙의 호봉승급을 제한하고, 이후 4학기 연속으로 책임시간에 미달하자 호봉승급 제한과 함께 교직원의 …
검찰에서 명예퇴직한 후 甲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乙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변호하고, 수임한 사건의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 제29조의2 변호사선임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및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
甲 주식회사가 고객들에게 계열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여 가전제품의 공급가액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甲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운전 및 배송, 거래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乙이 차량 운전 중 차에서 내려 쓰러진 후 병원에서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위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