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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43건

⚡ 0.009초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상취득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3구단66088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6-19 선고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2023구합51151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5-31 선고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2023구단56289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5-10 선고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2021구단71208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5-08 선고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구단54139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5-08 선고

시정명령등처분취소

2023구합75386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4-26 선고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5058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4-19 선고

甲이 회사에서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다가 산타페 차량 약 80~90m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14.2t 사료 운반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甲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추돌하는 …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2023구합70237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3-15 선고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2023구합72448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3-07 선고

서울특별시장이 甲 노동조합총연맹의 서울특별시청 앞 광장(서울광장) 사용신고에 대하여, 서울광장 잔디에 관한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甲 노동조합총연맹…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80742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1-23 선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2023구단51994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1-17 선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거 예정 건물이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2023구합50233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1-16 선고

과태료부과처분취소

2022구합72953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4-01-11 선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구합50783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3-12-14 선고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구단69776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23-12-0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