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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485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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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5건

⚡ 0.009초

2018구합70578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11-23 선고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5구합57703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11-22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구합62686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08-23 선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 취소

2017구합72669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06-28 선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7구합75897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06-15 선고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2017구합68707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04-27 선고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2017구합72928 서울행정법원 세무 2018-03-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