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수록 판례 1,043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검색 중...
총 1,043건
⚡ 0.011초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는헌법 제14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되는 국민의 기본적 자유의 하나로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369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조합이 그 구성원을 제명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은 개의에 필요한 출석 구성원의 수에는 포함되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할 것이고, 다만 조합이 구성원 2명 이상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구성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