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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등청구
2021가단2277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3-07-0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2020가합40789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2-10-18 선고
구상금
2020가합40288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2-04-26 선고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20474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1-12-09 선고
약정금
2019가단23349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1-09-07 선고
위약금
2020가합40051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1-06-18 선고
토지인도
2020가단20415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1-06-15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2020가단21724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0-11-27 선고
용역비
2018가단20256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20-09-17 선고
손해배상(기)
2018가합41048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9-12-20 선고
손해배상(기)
2018가합40093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9-12-19 선고
손해배상등청구의소
2019가단20958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9-11-27 선고
구상금·공사대금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8-12-04 선고
청구이의
2017가단22879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8-10-02 선고
손해배상(기)
2017가합40016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7-11-2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등
2016가합20127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7-07-07 선고
건물명도
2016가단2147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7-06-14 선고
소유권말소등기
2016가합20017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6-11-02 선고
집행판결
2015가합2048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6-06-08 선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부당이득금)
2015가소82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민사 2015-12-17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인 취득세부분이 당연무효로 성립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