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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2024고합143, 2024초기61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24-11-13 선고

2019고정6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20-10-07 선고

2019고정7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9-09-20 선고

甲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인들이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甲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무효인 종중결의서 등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하…

원자력안전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16고단29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7-07-12 선고

방사능 비파괴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인 피고인이 검사기기의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작업 현장에서 신입직원 甲에게 비파괴 검사를 하도록 하여 방사능에 피폭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치료받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1고합14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2-10-31 선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자살방조

2012고합16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2-09-26 선고

공무집행방해·상해

2009고단166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1-10-20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

2011고합4,13(병합),38(병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1-07-1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방해

2009고단168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0-06-03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10-02-12 선고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퇴거 불응)·업무 방해·건조물 침입

2009고단1159-1(분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09-11-25 선고

범인도피(일부인정된죄명:범인도피교사)·공무상비밀누설

2008고단120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08-09-25 선고

근로기준법위반

2006고단310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형사 2006-07-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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