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4나11658(본소), 2024나11665(반소)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4-10-23 선고
손해배상(기)
2023나12234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4-04-18 선고
보험금
2023나15677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4-04-18 선고
건물인도·손해배상(기)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4-03-26 선고
손해배상(기)
2021가단118892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3-04-18 선고
토지매수청구
2021가단101863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2-06-21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1-11-25 선고
손해배상(기)
2018가합26457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0-10-28 선고
선박 및 철도기관차용 엔진의 주요 부품을 제조, 개발하는 甲 주식회사가 선박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주식회사와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적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에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거래를 하여 왔는데, 조선업계의 불황 등 때문…
손해배상(기)
2018가단66786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0-06-25 선고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9나11876(본소), 2019나11883(반소)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0-05-14 선고
손해배상(자)
2019나10910 울산지방법원 민사 2020-05-07 선고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2018가합27115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9-11-27 선고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
손해배상(기)
2018가단61194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9-09-18 선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토지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후 위 토지…
조합원지위확인
2018가합141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9-06-26 선고
甲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서 판매영업직을 제외한 직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하 ‘간부사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부사원들이 노동조합이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일반직지회를 결성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이 내…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2018가합25874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9-04-24 선고
甲 노동조합이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乙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 및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까지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임시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개정하였는데, 甲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임시 대의원대회…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7가단16241(본소), 2018가단60191(반소)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9-02-15 선고
손해배상(자)
2018가단54721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9-01-18 선고
추심금
2018나22381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8-12-13 선고
손해배상(기)
2018나251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8-08-30 선고
임금
2014가합1115 울산지방법원 민사 2018-08-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