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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22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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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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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0고단265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20-12-17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고단138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8-10-05 선고

사기

2018고단114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8-08-16 선고

업무상횡령

2016고단277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6-12-15 선고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5고단253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6-09-22 선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고정8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5-10-16 선고

사기

2014고단220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4-12-30 선고

식품위생법위반

2013고단60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3-06-13 선고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2012고단454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2-11-29 선고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부착명령

2011고합83,2011전고7(병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1-10-14 선고

공직 선거법 위반

2011고합1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1-10-14 선고

[1]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같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보통신’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집행면탈

2009고단2130,2009고단3183(병합),2010고단1021(병합),2010고단1497(병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1-04-27 선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등)·조세범 처벌법 위반

2007고합68(분리),2007고합159(병합)(분리),2008고합51(병합)(분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1-01-26 선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10고합31,2010고합37(병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0-12-03 선고

횡령

2009고정2679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10-02-18 선고

사기

2009고단20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09-11-12 선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008고단2364,2009고단155(병합)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형사 2009-05-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