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가. 가처분에 있어서 집행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면 그 가처분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가처분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나.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

수술의 집도의사는 수술환자에게 그 수술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부터 그 합병증을 무릅쓰고서라도 수술을 받겠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수술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측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시 좌측 갑상선 절…

당사자참가의 소는 본소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본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된 이상 이미 제기된 당사자참가소송 자체의 계속이 존속될 수 없다할 것이다.

1. 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에 있어 합병의 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재산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고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2. 합병결의에 원칙이나 주주가 합병…

가. 사업일절을 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양도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나. 행정관청이 버스운송사업면허양도 인가시 그 사업에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일절을 양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교회가 분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재산은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회재산의 보존행위에는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교회재산을 총유하는 일부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 대하여 교회재산의 명도를 구할 수 없다.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탁자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고 공부상에 수탁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됨을 요한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보험자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서위 법 제27조 제1항 명호에 있는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위 진료를 한 요양취급기관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진료에 대한 비용청구를…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한 생산물이라 할 것이고 전기요금은 그 생산물의 대가라 할 것이니 전기요금채권은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 할 것이다.

상법 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대여자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적용은 상호의 대여에 한정되지 않고 널리 개인의 이름이나 관청명의등의 대여행위도 그 대상이 됨이 법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인천직할시…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정리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구청장이 잘못 발급한 부지증명을 기초로 감정가격이 결정되고 위 감정가격에 기하여 국유지와 사유지간의 교환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감정결과는 국방부장관이국유재산법 제34조,동법시행령 제37조등 관계규정에 따라 국유지의 처분가격등을 결정하기 위한 참작자료에 불과한 것…

1. 노동조합은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하므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2. 노동조합이 그 명칭이…

쌍방대리인이 일방당사자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경우에 있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도급인이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소위 노무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1. 주주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각 주주는 그 결의에 구속을 받게 되므로 주주는 그 결의가 부존재할 경우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갖는다 할 것이나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