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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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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이다. 주거용 건물…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과세처분에는 이를 당연무효로 볼 만큼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
전기사용자인 甲 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전제로 부과된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전기의 분배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