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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256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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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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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등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분양권 매수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아파트의 등기비용, 취득세와 확장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부담해야 …
소유권말소등기
본래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를 상속해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했으나, 이후 친생자가 인지되어 피상속인 사망시로 소급해 타인이 단독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전 단독상속인으로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소급적으로 상실하여 국세기본법등의 절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의…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1] 약관에 의해 은행과 고객이 체결한 “레버리지 윈도우 키코 포워드(Leveraged Window KIKO Forward)” 계약{거래기간 1년을 1개월씩 12개의 단위로 나누어 1개월을 관찰기간(Observation Period)으로 하여 각 관찰기간마다 원/달러…
매매대금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