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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1］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중과세하고 있는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같은 법 제105조에서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