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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6조 제1항,제5항,제358조 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2006. 4. 5. 제정 조례 제2556호) 제3조 제5호, 제17조 제1항 [별표 1]의 각 규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
피고인이 이른바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의붓손녀는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술 후 물을 마신 것 때문에 상태가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5항은 당해 행위 또는 표현물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특히 표현물의 경우 그것이 이적표현…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 피고인이 혼인을 빙자하였기 때문인지 여부는 언제부터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되었는지, 각자의 남녀관계는 어떠한지, 성관계를 가지게 된 구체적 경위와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관계 나아가 오늘날의 남녀 정교관…
[1]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기능을 미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5조가 규정한 행위와는 문면상 그 객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즉 같은 법 제35조의 위반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의 장치'인 반…
사고 장소 부근을 전후한 약 100m 정도만 중앙선이 흙으로 뒤덮여 식별하기가 어려웠으나 피고인이 진행해 온 차로에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중앙선을 훨씬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침…
내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폐범퍼를 수집하여 일정한 작업과정을 거쳐 재생한 것이 범퍼에 대한 의장권을 침해하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책임감리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은, 그 문면상으로는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1] 형법 제57조에 의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구금이 형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자유형의 집행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판결로써 실제로 구…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
도망중인 채무자를 우연히 만나 채무자가 투숙하는 호텔 객실로 따라 들어갔다가 채무자가 자꾸 피하려 하자 경찰에 기소중지자로 신고하여 함께 파출소까지 동행하였으나 채무자가 기소중지자로 처리되어 있지 않아 풀려난 후, 다시 채무자의 친구가 경영하는 술집으로 가서 다음날까…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자가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금품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자기쪽의 조직원명부 등 선거관련서류를 상대방후보자측에게 넘겨주고 자기쪽 후보자를 비방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밀담이 오고간 사실이 있으나 그가 이러한 밀담내용을 제안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선거인이 상…
[1] 강간치상죄라 함은 강간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서 그 전제로 되는 강간죄는 기수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수라도 족하나 예비의 단계에서 나아가 실행의 착수가 있음을 요하므로 적어도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이 개시되었음을 요한다.[2]…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감정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간질성 심근염 소견이 발견되었으나 사체조직에 달리 특이한 병리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위 심근염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과로는 위중한 부정맥 또는 전도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와 심근염 자체에 의하여 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