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리(里)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 편익과 공동 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里)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里) 주…

상법 제21조에서는 동일한 영업에 대한 상호단일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타인의 상호선정 자유의 부당한 제약을 방지하고 있는바, 동일인이 자기 명의와 처 명의로 각 상호를 등기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영업소에서 동일·유사한 영업에 2개의 상호를 병행사…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작성 및 그를 통한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조차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은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으니 자신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라는 잘못된 설명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

어음법상 인적 항변 절단의 원칙은 어음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어음의 자유로운 유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그 원칙을 적용해서 어음채무자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므로, 처가 어음의 최종 배서인인 남편으로부터 그 어음을 생활비조로…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는 자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와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태양과 방법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은 "당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

[1] 분양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각 주택을 분양계약상의 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수도 불가능하다면, 수분양자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각 주택의 교환가치에 상당하는 현시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부실공사로 인한 …

시효중단제도의 근거, 가압류의 보전처분으로서의 특성 및 민법 제176조, 제178조 제1항의 각 규정을 고려하면, 가압류의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란 가압류집행절차 종료시 즉,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행하여지고 위 명령이 채무자에…

[1] 토지 일부를 양수하여 이를 전매함에 있어 분할등기를 잔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하여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약정기일이 지난 후에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분할등기 없이 매도인의 중…

비닐하우스 재배 감귤나무들이 전기회로 연결의 잘못으로 인한 환풍기의 오동작으로 고사하거나 쇠약해져서 수확이 불능하거나 감소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에 관한 사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가 원인을 알 수 없게 넘어져, 오토바이는 도로 한가운데에, 자신은 도로와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의 사이에 쓰러져 있어, 야간에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길 오른쪽 비포장 부분으로 진행하려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승용차…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보아…

민법 제824조는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혼인취소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중혼취소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전에 취득한 중혼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의 규정취지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체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

가. 일반공중이 공공용물인 도로에 대하여 일상생활상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이를 통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민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통행의 자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상태를 존중함으로써 권리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일방이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신의칙상 인정되는 협력의무를 해태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유로 해제의사표…

취업규칙에 "노동조합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그 변경절차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에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변경전 취업규칙상의 위 요건이 삭제되었다면, 위 중재재정…

원.피고 사이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한 다음 원고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이로써 위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위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무와 연체이자 등은 원고의 자금으로써 대립변제하며 그 부분은 원고가 변제…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 학교법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산하 전문대학에서 차량관리자 겸 운전사로 근무하던 소외 갑이 위 학교법인 소유의 승용차시동열쇠를 보관하고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를 관리하여 왔고 대학측에서는 평소 위 차량을 업무시간에 주로 사용하…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한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가집행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은 가집행선고 또는 그 선고의 기본이 된 본안판결이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당사자의 소취하로 인하여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실효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