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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21나16928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3-11-13 선고
토지인도·매매대금
2022나12992(본소), 2022나13001(반소)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3-11-13 선고
임금
2021나10159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2-06-08 선고
토지인도·매매대금
2020가단67935(본소), 2020가단69368(반소)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2-05-27 선고
판결경정
2021카경73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2-04-12 선고
유언효력확인의소
2020가합15177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1-11-19 선고
가처분이의
2021카합10240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1-10-18 선고
부당이득금
2020가합10226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1-06-10 선고
임금
2020나12622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1-02-02 선고
임금
2019가단57512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0-12-11 선고
배당이의
2019가합13298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0-10-15 선고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15434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0-08-26 선고
임금
2018가단61552 제주지방법원 민사 2020-06-02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5480 제주지방법원 민사 2019-04-18 선고
해고무효확인
2018가합10445 제주지방법원 민사 2018-10-18 선고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乙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만료 1개…
판결경정
2018카경1047 제주지방법원 민사 2018-06-25 선고
전보발령금지가처분
2018카합10033 제주지방법원 민사 2018-06-14 선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
손해배상(기)
2016가합12478 제주지방법원 민사 2018-02-0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