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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4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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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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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2012고합55,2012고합67(병합),2012전고1(병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 2012-12-06 선고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010고합46,2011고합1(병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 2011-02-25 선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

2010고정103,2010고단167(병합),196(병합)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 2010-11-0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04고단55, 79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형사 2004-05-20 선고

음주단속시 경찰관의 요구로 작성되는 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죄에서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서류와 해당란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서명·무인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