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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9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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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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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4고단37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14-10-17 선고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2011고단920,2012고단9(병합),2012고단22(병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12-05-08 선고

폭행

2011고정33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12-02-01 선고

통화위조

2010고합10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11-02-25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10고단82-1(분리),2010고단313(병합)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10-08-31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2010고합38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10-08-20 선고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2. 지방선거’ 시·도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 발행부수인 2,000부 내지 3…

횡령

2008고단51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09-04-28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04고단66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2004-09-21 선고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96고합29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형사 1996-10-04 선고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치상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