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파트 판례검색
대한민국 전체 법원 판례, 키워드·법원·사건종류로 빠르게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광 숙박업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 금강산 지점을 설치하여 금강산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 등을 영위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남한 관광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리스한 외제승용차는 사업자 자신의 품위유지와 사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유지비를 그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기 위하여서는 어떤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그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된 법인세액이 있어야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는 절차적 요건이 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