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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64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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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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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보전청구사건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의 묵인하에 당해토지를 자유로이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를 개설하는 등 항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야 한다.
전부금청구사건
금 20,000,000원에 상당하는 주택융자금청구채권을 분할하여 그 중 그 1/10정도에 부과한 금 2,000,000원만을 우선적으로 청구하고있는 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8조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사찰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이상 이를 사찰의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불교재산관리법이 정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처분하였다하더라도 그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원고의 제1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2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반소는 조건부소송이 될 뿐만 아니라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한 형태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