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사건은 그것이 일반생산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성 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한다는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를 일반민사소송사건 또는 일반행정소송사건으로 취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특허법이 규정한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심판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취급하게 하였으므로 특허국장의…

구 상표법(49.11.28. 법률 제71호) 제2조의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상표를 상표등록부에 등록할 경우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그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상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요구한 것이고 등록된 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등록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가. 상표는 특정한 영업에 속하는 상품을 표창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고 상표권제도의 목적이 상표와 상품과의 관계를 보지케 함으로써 상표의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될 부정경쟁을 방지하여 당해 상품의 거래자 및 수요자가 피몽할 불측이 손해를 예방하려는데 있으므로구 상표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