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은 비단 계정이 목적물뿐만 아니라 널리 계쟁의 권리관계로부터 배태된 사항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의 수임에 있어 그 소송물에 관한 화해의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은 동 소송물에 관련된 게정권리관계를 포괄하여 화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

종래의 부첩관계를 청산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양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판결이 형식상 유효히 확정한 이상 설사 당사자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소의 추완 또는 재심의 소등의 법적절차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체비지로서의 성질이 계속되므로 그 매수인은 다만 사용수익권이 있을 뿐이며 토지소유자도 역시 사용수익권이 없는 형식상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경락허가결정선고의 방식의 적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는바 경락기일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는 적식의 경락허가결정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경락허가결정은 위법임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기일을 연기지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경매가격을 저감 공고하고 그 가격에 의거하여 경락을 허가함은 위법하다.

구 민법 제715조에 이른바 피용자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자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또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의 선임에의하여 그 지희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에 소송대리를 사임하고 그 사임계를 제출하였더라도 다시 피고를 소환할 필요는 없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위 정당한 당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대립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확인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원고라 함은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이며 정당한 피고라 함은 동 원고로 하여금 확인청구를 …

원고(처)와 시모 사이의 사소한 언쟁이 있는 것을 이유로 피고(부)가 원고를 구타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할창 좌측 견갑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임신 5개월의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후 또다시 원·피고 사이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차…

가. 법원서기의 직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 자에게 경매부동산의 평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평가액을 적법한 최저가격이라고 할 것이다나. 부동산경매에 있어 채무자 및 소유자에 대한 경매기일의 통지와 경락기일의 통지…

귀속재산인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차한 원고는 그 임차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유권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위 토지상에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경찰관의 강압에 의하여 여하한 서류인지도 모르고 소취하서에 날인하였다면 본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서면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의 소송행위이다.

구 민사소송법하에서의 임의 또는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매매행위는 본법의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손해의 확정은 손해발생원인의 발생시기를 표준으로 할 것이고 다만 원인발생후의 채권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후출원특허의 기술방법이 선출원특허의 그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새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발명이 된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당해 거래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소유 부동산이 등기필증을 임치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 혹은 장래 발생될 채무를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