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피고(국가)의 자백으로써 원고의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가 의도하는 바는 본법 시행전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동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소송을 수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동법시행전과 같이 재…

소송취하의 의사표시가 당초에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조서에 하등 근거없이 구두취하된 듯이 오기된 것이 현저한 때에는 취하의 효력은 전연 발생치 않는 것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당사자의 중요한 사실상 주장에 불명 부정 모순 등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는 사실심 재판관은 당해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석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운하는 「불적법한 공소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심판법원이 취할 조치 즉 보정에 관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거나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기간을 경과함과 같은 사유를 말하고 변론기일해태는 이에 해…

가. 채권도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인 이상 일반인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는 이를 침해치 못할 법률상의무가 있다.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을·병간 양도원인이 무효인 때에는 을로부터 정당히 해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갑·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그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명함은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5호 제2조 (가) 제3항에 위배한 판결이다. 우 당사자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본원은…

동일증거 중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증거자료를 배척치 않고 방임 또는 불문에 부하고 매수사실을 인정함은 심리부진 또는 이유불비를 면치 못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이 주권에 대한 단순한 매매인지 매려계약인지 혹은 기존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물변제인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특정시키지 않고 한 판결은 석명의무불행사에 기인한 심리부진을 면치 못한다.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민법 제541조에 의하여 해제권을 취득하려면 매주는 그 기일에 약지에 따라 자신의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매주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치 않고 동 기일을 경과한 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야…

소유권의 확정판결을 소구할 수 있는 자는 현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가옥을 타에 매도하여 가옥대장에 그 소유자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그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확정을 …

증인이 법관으로부터 제시한 서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지로서 답하였으나 그 계속 공술중 우 부지의 반대되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에 조서기재의 전후 연결변론 및 문의에 비추어 추지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 공술은 이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갑이 을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에 공하였다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항쟁하는 경우에는 우 매매사실을 심리판정한 후가 아니면 대물변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의 사이에 잔대금 지급 등 계약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는 적법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적법 유효한 매매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설혹 그 경유한 이전등기가 …

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의 상소장 부본의 부본은 민사소송법상 소위 부본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상소장의 내용을 구현한 것이면 등본 또는 사본도 이를 포함한다.나.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공소심에서 제1심에서 한 증거를 원용하려면 이를 다시 신…

부의 부재중 그 처가 부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는 유효히 행할 수 있을 지언정 처분의 권한은 없다.

구두변론기일 호출장이 적법히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이상 당해 기일에 동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불출두한 경우에는 법원은 출두한 상대자에 의하여 구두변론을 경한 후에 결심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의 어업권이 군정법령 제27호에 의하여 전부 소멸된 후 군정법령어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신규로 면허 또는 허가된 어업권은 상속양도 기타 이전성은 없으나 일종의 재산권이라할 수 있음으로 면허허가명의인 아닌 자가 명의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공유관계를 성립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