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등이 누락된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상고심인 대법원의 환송판결 후, 과세관청이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거나 별도로 산출근거 보정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구 법인세법 제37조,동법시행령 제99…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복으로 과세표준금액을 감액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의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상은 경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다.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위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그 심사기간의 경과로서 당…

당구대재료소매업을 경영하면서 폐업한 당구장의 중고당구용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새로 개업하는 자들의 당구장영업시설을 하여 주면서 중고당구대의 천을 새 것으로 갈고 호마이카 칠을 해 준 것이라면 비록 그 수리의 결과 신품과 동등한 정도의 가치증대가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

가.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 및 심판청구등 전심절차의 이천은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이어서 그 이천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임이 분명하나 원심이 변론기일에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고 또 그 소명을 촉구하였다면 이로서 족하고 당사자가 석명 내지 입증을 …

해발 100미터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경사가 약 30~35도 정도되는 토지로서 그 공부상의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 위 토지의 상단 부분에는 잡목과 잡초가 생장하고 있는 임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또한 그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상당한…

원고가 외화를 획득하는 수출영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구 영업세법(1971.12.28 법 제2318호) 제11조 제1항 소정의 영업세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의 마,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면적이 2분의 1에 미달되는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이 제한되었던 상태가 그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됨으로써 건축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할 것이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32조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나 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토지를 건설부장관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등에서 말하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 농지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상정되는 당해 물건의 실지거래가액이란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서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상의 차액…

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납세고지를 들고 있는바,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후에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자가 그 감…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제4항은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