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나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가액…

원고 등 10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동 지상에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1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여러 상가, 점포등으로 구분 분양한 경우라면 비록 원고 등이 각 출자비율에 의해 점포를 배정받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필하고 각 양수인들에게 그 소…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중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소송이 확정되기전 위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채무자와 위 경락인간에 위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하여 늦어도 3-4개월내에 투자액의 배액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소외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있어 잔대금 지급시까지 5,650만원을 투자하여 동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명의는 위 소외인에게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명의인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과세의 목적을 달할 …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제17조 제1항,제32조의 각 규정은 법인에 대해 각 사업년도 별로 그 해당사업년도에 귀속되는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여 산출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 부당이득 환수금중일부는 이미 1972년도부터…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의 인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해토지수용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고시 이전의 토지의 양도소득은구 소득세법(1980.12.15 법…

이건 토지양도 당시에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적용할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관하여구 소득세법시행령(81.7.23 개정전) 제46조 제1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다만, 도매물가 상승율이 년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년100분의 10…

가.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제3항 본문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 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와같은 새로운 처분이 행정행위의 불가쟁…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시…

가. 토지등급의 수정이유가 수정당시의 토지의 품위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 아니고 원래의 토지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잡아 수정 결정한 것이라면 위 토지등급수정은 원래의 시점까지 소급효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나.…

증여일자가 1977.1.25이라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위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에 의한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단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가. 토지상의 과수가 토지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토지의 양도대금은 토지와 그 지상의 과목의 가액을 의미하여 통털어 과세대상이 된다거나소득세법 제23조 제2호,제3호 소정의 양도소득세대상인 부동산의 권리 또는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과수는 그 품종, 생장기…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내에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지는 못했으나 그 목적이 사립학교인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데 있어 학교법인과 다를바 없고,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유치원 원사의 신축과 그 부지매입비에 충…

가. 원고가 자녀들의 학교문제 등 생활상의 편익을 위하여 친구인 (갑)의 주소지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목적이나 원고가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지상에 거주하는 위 (갑)이나 그의 처에게 사회생…

가.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제80조의 2와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는 …

가.소득세법시행령(1980.7.11 대통령령 제9960호) 제45조 제 1 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설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동항 각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