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무신고 가산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예

양도된 토지 중 1부가 무상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함이 상당하나,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분 토지의 취득 가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도자도 소득자도 아니고 다만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은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훈령으로서 행정청 내부 또는 행정청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외형상으로 건설업면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설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에 첨부제출하여 그 인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원고가 당시 폐업상태로 건설업면허 이외에 아무런 재산도 없었던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납부할…

지방세납세고지는 반드시 문서로써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등에서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부인된 예나. 세법상의 조사결정 방법을 무시하고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정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고 그후 이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그 처분이 소급하여 유효로 되…

가. 조세부과처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종기만을 표시한 보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기간은 보정요구서가 심사청구인에게 도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보정요구서에 표시된 보정요구일로 부터 종기로 표시된 날까지이다.나.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어서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만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 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가 되었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

등록세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등기를 뜻한다고 할…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양도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이 경과된 날 익일부터이고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입지지정을 받기 전에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에 의한 입지지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취득이라고 보겠으니, 비록 공장부지 및 건물취득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 자진납부 당시까지 입지지정이 없었…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8 호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모든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만이 …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 “소유권의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는같은항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