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단체인 원고가 선산의 일부와 그 부속농지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타에 양도하였는바 원고 종중을 국세기본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법 인격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동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시행일 이전에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고 그 외에 공장에 부속되는 사업용 과세물건등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설사 그뒤 당해 수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 발행주식(비상장) 전부를 일괄매도하는 계약은 회사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므로 그 대금은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 단정할 수 없으니 그 매매가격으로써는 위 일괄매매에 포함되어 매각되었으나 그 이전에 상속된 바 있는 이 사건 상속주식의 상속가액으…

과거의 공적 등을 과시하기 위하여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하여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였으나 총수입금이나 필요경비 등의 구체적 표시나 근거가 없는 결산보고서는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 제118조 제3항 소정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먼저 받은 다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법조에 의하여 공장을 설치하고자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먼저 취득한 자가 그 후 입지지정을 받은 경우에도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가 적용되는 취…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원고가 그 소유의 토지를 소외 주택회사에 매각함에 있어서 그의 처와 직계존비속 6명에게 지분일부씩을 증여한 연후에 동 공유자들이 위 주택회사에 이를 매각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행위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위…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관세청훈령인 평가사무취급요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수출항에서 선적된 날로부터 수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정상기간내이고 수입허가시부터 수입신고시까지의 가격변동이 30%이내이면 관세법 제9조 제2항 …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수익함에 있어 위임인으로부터 사건이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 계쟁토지들 중의 일부인 248,000평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이 1970. 5. 26. 승소로 확정되어 위 판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71. 10. 11.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보호할만한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다른 소송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여 1979.6.7 위 건물에 관한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자동화재 탐지설비등 소방시설의 상당부분이 미비되어 위 신고서가 반려된 후 그 미비점을 포함하여 모든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지은 다음 같은 달 12. 다시 준공신고서를 제…

원고가 수입한 타피오카칩(타피오카 경근을 칩으로 자른 상태의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