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추계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위법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연쇄점이 그 업무로서 각 중소상업인들과 개별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각 그 위탁에 의하여 상품의 구입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의 동업자의 " 조합" " 협회"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상속세법상 의제된 증여목적물상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인수는 의제된 증여당사자간에 놓인 제반사항을 따져 그 여부를 가릴 것이므로 실제로 저당권에 의한 채무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액수에 대하여서만 과세대상이 된다.

구소득세법이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초의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그 수입사건이 승소로 종결 확정되었을 때에 소득의 권리확정…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소득산출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이 현저하다 하여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지 아니한다.

등록세법 8조의2 1항 2호에 이른바 대도시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대도시안에서 기존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법률 2281호에 의하여 개정) 7조 1호 소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서 지번 또는 지목의 변경되는 토지라 함은 그 변결절차가 취해졌거나 취해지고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5항 1호(나)의 주식 1주당 가액의 산정방식에서 말하는 순이익액이라 함은법인세법 제9조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등 주주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 이익만을 말한다.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법인이 청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될 퇴직급여 충당금을 주식양도 당시의 회사의 고정부채에 포함시켜 순자산가액을 산출 할 것이다.

관세청고시 65호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할 물품으로서관세법 28조의 3에 의하여 감면과세된 물품을 6개월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되었던 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음은 법에 규정없는 새로운 의무,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세무소송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막연히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물품세법 10조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려면 그것이 과세물품 생성에 쓰여져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그 생성된 과세물품의 구성성분을 이루어야 한다.

다른 재료를 첨가함이 없이 가열만 하여 같은 화학식의 물질로 농축가공한 것은물품세법 4조 2호의 물품의 제조로 의제되는 가공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지방세법 23조 3항 소정의 2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총주식의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에 과점주주라는 의미는 2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2인 모두 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이를 합치면 100분의 60이상이 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법인영업세나 법인세를 부과한 후 이를 경정함에는 법인영업세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법인세의 경우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때에 한한다.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일지라도 그것이 공유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공유자에 관하여는 그 토지를 공한지로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를 공고함에 있어서 세분된 유사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고는 유효하다.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