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일부를 법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한 경우에 전체건물에 부속된 대지에 대하여 점하는 건평당 비율에 따라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처리하여 과세할 수 없다.

공한지세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립지가 아직 농경지뿐 아니라 건물 기타 정착물의 설치에도 적합치 못한 상태에서는 일부지상에 채소를 심은 여부에 불구하고 …

도시계획 및 군방위상의 제한으로 회사사업목적을 위한 개간택지조성 지목변경이 억제되어 사실상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을 수 없어 택지조성을 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 " 정당한 사유" 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등록세법 제8조의2 1항 2호의 대도시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 함은 공장을 원시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도시 안에서의 기존공장의 이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방위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에 오류가 있다하여국세기본법 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자진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이라면, 이는 법적효과를…

증여세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귀속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산정의 기준으로 삼기위한 규정이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주식이익액은 법인세과…

가.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고지를 받을 상대방으로 그 대표자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사실만을 가지고 동 부과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그 대표자 개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가 확정당사자와…

면세수입된 물품을 자의로 채권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물품이 경매에 의하여 타인에 경락되는 경우는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다.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주주가 그 회사 주식을 더 취득한 경우에 그 더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법 제20조,제34조의5에 의하면 수증자는 수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등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증여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이고 따라서 증여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수증…

소외 회사가 이사건 차량을 면세도입한 1968.12.17. 당시 시행중이던 외자도입법이나 관세법 기타 어느 법규에도 면세된 과세를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고 소외 회사가 위 차량을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시기는 1969.1.6.과 1969.1.29…

내무부장관이 원고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처리하마에 있어서 원고에게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본건 제소기간 도과여부의관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소요건의 구비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반드시 당사자의진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항소소송과 공법상의 권리관게에 관한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한정되는 것인즉 피고가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와 같은 급부소송은 위의 어느 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으로 그 채권상당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에게 당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조정사채권자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의제할 수 없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면 그 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제1차의 압류부동산이 공매되어 그 매득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원고은행이 그 연체대출자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소유로 된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때까지 일시 관리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 기간내에 그 부동산이 타에 처분되지 아니하여도법인세법 9조 1항,3항 및17조 1항에 의하여 그 지출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