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보수채권은 수임사건의 종결시에 발생하였기는 할지라도 그 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함과 아울러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액 및 소송수행에 소비한 노력의 정도등 사정을 참작하여 비로소 결정될 터 이므로 이 사건 각 수임사건의…

원고의 영업세 과세표준 신고액이 진정한 수입금액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소활 세무서직원이 배세액과 원고의 전기분세액을 감안하여 실제 수입액보다 많은 적당한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종용함에 따라 부득이 실제보다 많은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한 경우, 후에 세무서 직원에 의하여…

본조가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 탈루 및 포탈은 소득금액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후 발견된 것에 한한다고 하여 1960.12.31. 이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에 국한하는 것 같이 규정하였음은 그러한 제한없이 1960.12.31. 이전에 탈루 또는…

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동법 제9조 제1항과제5항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나. 우리나라 방직공장의 실태에 있어 본법(65.1.1. 법률 제1684호) 제5조 제2호의 「원료…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호별세와 같이 소위 정기납기세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래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기관의 고발에 의하여 사법기관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법부당한 통고처분에 대한 구제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통…

가. 공매재산의 시가가 체납액이나 공매대금보다 현저하게 고가라 하여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아니한채 공매절차를 위법으로 집행한 경우라도 공매공고가 되어 있는 한 이로서 당연무효의 공매…

관세부과액에 착오가 있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 납부가 있었다 하여도 다시 누락된 차액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가. 농지세는 납기개시일 현재의 농지세대장에 등록된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것이고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 연대하여 농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나. 농지소유자는 그 소유농지 총필지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의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발명보호법(폐) 제6조의 소득세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물품세법이 과세대상의 규정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제1조에 과세물품을 열거하고 그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면서 그 세목만을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이에 의하여 시행령은 별표에 그 세목을 일일히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물품들은 과세물품을 예시적으로 계기한 것이 …

가.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결정통지가 있기를 기다리던 중위 법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후에 재심사결정통지가 있다 하여도동 제12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제소는 할 수 없다.나.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제소기간의 규정은 훈시적 규…

국세심사청구법(폐) 제12조 제2항 단서의 "재심사의 통지"는 재심사결정의 통지를 말하고 재심사개시의 통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모증자함에 있어서 액면가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한 과세는구 법인세법(61.12.8. 법률 제823호) 제19조 제1항 세율의 2분의 1로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54.3.31. 법률 제332호) 제47조 소정의 법인동세는 정기납기세가 아니다.

지방세법 제233조 제1항 및구 소득세법(61.12.8. 법률 제821호) 제5조 제1호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원칙으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되 다만 자경농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하지 않는다는 법의이므로 농지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가 대가지급 없이 소유권이전의 명의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소정의 이른바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