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미수범으로서 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미수감경을 하였다면 본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도 파기의 이유가 못된다.

이미 사망한 사람의 문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에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의 사유를 기재케 한 행위는 사망한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사망자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

강요된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유형적인 협박을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귀속재산의 관리 및 불하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그때 배임죄를 구성한다.

병역관계서류를 응소자에 갈음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처벌대상이 될 자는 구 병역법(67.3.30. 법률 제1926호) 제83조에 규정된 전달의무자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8조에 규정된 “…

운행중인 트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마약법상 마약은 그 함유된 마약의 분량에 의하여 마약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 함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마약으로 규정되는 것이 마약범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하다.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압수물은 몰수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장물죄의 고의는 범인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 족하고 그 본범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첩에게 침식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간첩을 방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본래적 공소사실이 강간치상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이 상해인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위배하여 분배하지도 아니한 국유지를 마치 적법한 분배가 되어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관계 상환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유시킨 경우에도 그 등기는 원인이 흠결된 것으로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당시(1968.1.25.)에 시행되는 관계법(68.1.1 부터 시행되…

비록 폭행행위는 한번 뿐이지만 공갈행위가 여러번 있는 경우 이 폭행과 공갈이 짧은 시일 안에 반복되었다면 전체로 볼 때 위 소위는 본조 제1항에 이른바 상습성 있다라고 풀이하여 좋을 것이다.

관세법 제198조에 의하면 제180조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때에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칭한다고 되어 있는 바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하고 관세법에 의한 범칙물품 또는 이에 가름하…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간첩죄에 있어서 군사상 기밀은 순전한 군사상 기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긍하여 적에게 알려서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초래할 중요 국가기밀의 수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채무자인 피고인이 변제기까지 그 채무를 변제치 못하면 채권담보의 취지로 그 소유부동산의 처분권을 채권자에게 준다는 보관증을 차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