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체납당시의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45호) 제170조에 의하면 3회 이상의 체납이라고 할 때의 「3회」의 계산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에 대하여 1회로 계산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955년에 2회 체납하고 1957년에 역시 「…

수단, 결과의 관계에 있는 양행위중 어느 1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없으면 그 부분은 심리판단할 수 없다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 등이 입찰전에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뻐스운전수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본조, 구 형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면 재판의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선고에 의하여 이를 하고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하여 이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는 재심개시결정은 그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 인하…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의 「가입죄」는 계속범이 아니고 그 가입절차완료로서 동 범죄행위는 종료되고 전형적 계속범인 체포감금죄에 있어서와 같이 다소 어는 정도 범행상태의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즉시범에 속한다고 해…

구 형법 제55조 연속범은 당연일죄로 처단될 것이므로 연속범을 구 형법에 의하여 처단함에 있어 본조를 적용할 수 없다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이를 임의소비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징병적령통지와 징병검사통지를 받지 아니할 자가 아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구 병역법(57.8.15. 법률 제444호) 제44조의 잠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입영불응의 사유로 주장하는 질병이 없고 또 정식입영연기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채로 입영불응을 한 경우에는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단일범의하에 수회의 접속된 행위로서 동일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1개의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디.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서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경과실과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인바 피고인이 사용한 양촉은 신품으로 약 3시간 지속할 수 있고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통산함에 있어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산입할 수 없는 일수를 산입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응률착오의 위법이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장소의 표시가 없더라도 여타의 표시부분으로서 사실인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이 피고인은 단기 4267.11.3. 생으로서 징집해당자인데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기 4286년도에 소할면장에게 병적등록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하면 현역병증서가 발부된다는 정을 알고서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동 증서발부…

농무로 인한 암야에 태풍으로 풍랑이 심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완전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장 자신이 항시 조타운항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타실을 이거하려 할 때에는 항로에 경험이 있고 또 조타술이 능숙한 자로 하여금 대신 조타운항케 하는 …

본조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에 의하여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고 동인이 후일 판결에 의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다를 바 없다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히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의 수입금지품 수입죄는 그 수입금지품을 대한민국 영역내에 반입한 때에 범죄행위는 완료되고 수입신고유무는 관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