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객선회사가 선객으로부터 징수한 선임의 일부를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선임은 객선회사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객선회사가 이를 임의소비하였다 하여도 이는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을 뿐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 매수인이 농가로서 그 매수농지를 포함하여 총면적 3 정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여부와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고 그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여부의 점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조 누범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기류부는 공정증서이고 범죄사실의 인식없는 타인(공무원)을 이용하여 범죄(허위공문서작성)를 실행케 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한다

쌍방항소의 경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서 그 뜻을 설시하였으면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인을 살해하고자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주머니속에 휴대하고 판자울타리 밑에 숨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살인예비죄에 해당한다.

삼림령 제20조 소정의 절도죄는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형법 제328조가 적용된다.

절도죄의 객체는 가동적 물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은 절도죄에 있어서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가.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가리킨다.나. 공무원이라 함은 관제 직제에 의하여 그 직무, 권한이 정하여져 있는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가. 인천 부두에서 선원에게 기계선의 시가 및 구입방법을 문의하여 들은 사실만으로는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나.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시행당시 불법단체에 가입한 죄는 탈퇴가 없는 한 그 상태가 계속되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이에…

특수폭행에 의하여 치상케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의 단순일죄로 처벌할 것이다.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신청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내용의 것이라도 그 기재부분 자체는 당해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본건 공소사실은 1950.6.25.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행한 소위임이 명백하고 검사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위반으로 기소하였으니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위 조치령제4조 제5호, 제5조 위 조치령중 개정법률 제175호,형법 제1조 제…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뢰하였을 때는 그 잔액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한다.

금전의 이식을 위탁받은 자가 이식후 반환받은 금원을 위탁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로 논할 수는 없다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본선으로 남한에 침입하였다면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할 것이다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그의 점유중인전기 방에 침입한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