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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돼지감자를 재배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현장조사 결과 잡풀만 우거져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분양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매각처분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시설로 지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
지방세법 시행령상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공급 완료일'은 매수자의 취득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고, 나아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분리과세되려면 건축허가·신고 이후 공사에 착수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건축허가만 받았을 뿐 착공하지 …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분양 요건을 갖추어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유일한 토지등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 청산금 정산이 불필요하더라도 종전…
도시정비법상 '체비지'는 관리처분계획상 지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합원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매각처분할 것이 사전에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해당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 방식으로 사용·수익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킨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이하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를 ‘수구조자’라 한다),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으로 추가 감정료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비록 …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단순 과세누락을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고, 2023년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기관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 것은 위헌…
비영리내국법인(학교법인)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특별징수된 이자소득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미신고가 의도적 선택이든 담당직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단순 누락이든 불문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32 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방식을 …
과세기준일(2022.6.1.) 당시 건설업체가 굴삭기를 동원하여 기초터파기 및 경사지 절토·평탄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착공 준비행위를 넘어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실질적 공사 착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당시 '착공 중…
현업공무원 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 및 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공제조항’이라 한다)은 시간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법인장부를 통해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공구별 공사원가 집계가 불가능하고 지출 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조성 완료 이후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법인장부에 의한 지목변경비용 증명이 불충분하며, 산업단지 감면 …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대상이 아니며, 과세관청의 단순 과세누락을 비과세 관행으로 볼 수 없고, 2023년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기관이 면제 대상에 추가된 것은 위헌…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상취득한 기존 공공시설 토지 중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국가등에 귀속됨이 확정된 필지(전부 귀속 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귀속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비과세 요건 미충족이며,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시점은 최초승인 고시일이 아닌 준공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본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제6항 본문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령 제29조 제6항 본문의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 계산식’[(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외주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에…
재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이 이주 완료 및 단전·단수된 상태라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는 해당하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협의취득이나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이는 철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 포함되어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