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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법 제129조 및변호사법 제111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소속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
[1] 초등학교 여성 기간제교사가 같은 학교 교장의 차 접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해당 군청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안에서,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되나 위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글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비록 허위의 내용으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등기부에의 불실기재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원 교사가 담당 원아들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소극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여 사실상 유치원 운영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유치원 운영업무를 …
피고인이 교통경찰관인 피해자의 단속을 면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으나,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피고…
고소인이 그 배우자 갑과 상간자 을의 간통사실을 들어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실형을 선고받고 위 이혼심판청구소송은 형사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청구가 인용되었다면 고소인은 갑,을 의 간통행위에 대한 유서 또는 고소취소 없이 이혼소송의 …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또는 증인들의 진술내용과 어긋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경위 및 평소 관계, 성교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이라 함은 그 가중처벌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육지의 경찰관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항만등은 여기에 포함된 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