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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예약이 완결된 것으로 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어도 담보목적부동산의 위 매매예…
주거용건물을 담보로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3자가 임의로 임차인 몰래 그가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처럼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임대차…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약속어음에 의하여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그 어음 소지인은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한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소구권이 상실된 후에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그 전자에 대하…
원고가 소외인에게 전공으로 고용되어 동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전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및 동 소외인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는 피고회사가 도의적으로 처리하여 주고 고용주인 동 소외인으로부터는 보상금조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한…
2인이 공동계주로서 그 각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각자 책임아래 계원을 모집하고, 게불입금을 징수하여, 상대방 계주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 계주에게 그 계금을 지급하여 그 계금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기측 계원이 계금을 탈 차례에는 상대방계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
보험계약 약관에 보험게약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승낙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를 개인발생의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지급의 효력은…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질병은 통상 그 면직처분의 무효확인과 그 면직이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라 하겠고 승소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질병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2조,제31조,제33조,제45조,제51조,제52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원은,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제54조에 의하여 임용되고 감독청에 보고됨으로써 그 자격을 취득하고 위 적용대상자에게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소정…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대인관계회피, 기물파괴, 밤중배회, 여자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노출, 주위사람이 자신을 때려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벽이나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를 내고는 “맞고 나니 머리가 시원해진다”고 말하며, 사람을 보아도 “좋다, 나쁘다”는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