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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반환청구의소
2023가단11666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4-05-28 선고
청구이의
2023가단1132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4-01-31 선고
구상금
2022가단1006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2-07-12 선고
부당이득금
2021가단20423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2-01-12 선고
물품대금·물품대금
2021가합101665, 2021가합101672(병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1-11-17 선고
전부금
2020가단21399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0-12-16 선고
부당이득금반환
2019가단897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0-08-25 선고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20-02-13 선고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2019가합100867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9-11-14 선고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9-06-13 선고
제3자이의
2018가단856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9-01-31 선고
매매대금
2017가단687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8-03-08 선고
사해행위취소
2017가합102036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7-11-24 선고
물품대금
2016가합10232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7-11-09 선고
손해배상(자)
2016가단20040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7-02-15 선고
부당이득금
2014가합102639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6-06-03 선고
임금·임금·임금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5-10-08 선고
가처분취소
2014카단71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4-05-19 선고
청구 이의
2011가단142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1-11-10 선고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2011카합2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민사 2011-09-19 선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운전하자, 발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발전소 계속운전에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회사에게는 당연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