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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6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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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
⚡ 0.007초
인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지자의 아들과 피인지자 사이의 유전학적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부계일 확률이 99.91%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손해배상
[1] 남편은 처에 대하여 이른바 부권(夫權)을 가지고 있어 처의 정조를 독점적으로 요구하거나 다른 남자로부터 침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행위의 배제 또는 예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는 당해 여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다면 …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접수로서 효력이 발생되는바 우편배달의 경우 해당 시·읍·면에 신고서가 배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접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호적공무원이 이를 접수처리 한 때에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접수라고 볼 수 있으며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는 신고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