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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판례 6건 · 최신 선고분까지 증분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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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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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 각자의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인 권리로서 그 행사 여부는 유류분권자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그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제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류분권자가 …
이혼 및 재산분할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기타 …
후견인해임
민법 제935조,제932조는 미성년자의 최근친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 연장자가 후견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보다 연장자가 생존하고 있는 이상, 비록 참가인이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참가인에게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
특수절도등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의 반복된 좌절감, 어릴 때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로 얼굴부위에 남은 흉터로 인한 신체적 열등감, 교육받을 기회의 결핍 등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품행장애 상태로까지 발전되면서 증상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된 보호소…